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틀로 6자연대기구의 설치제안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 무소속)은 23일 고물가, 고유가 대책 등 민생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발전과 통합」에서 「통합과 발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틀로 노동자·사용자·정부·시민사회세력·농민단체 그리고 지방대표가 참여하는 6자연대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경제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급기야 14만개로 급락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하여 재정상·세제상의 혜택을 부여” 하는 「일자리 창출 특별지원법」 의 제정을 제안했다.

특히 클린턴, 부시 등의 미국 대통령의 경우 라디오 주례방송과 TV연설 그리고 국회연설 등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일자리 창출경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일자리만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또 강 의원은 환율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5-7%쯤 절상하였다면 수입물가에 17%, 소비자 물가에서 1%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고환율정책이 기름위에 불씨를 던진 격이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원화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물가관리와 관련해서는 6월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높은 9.1%의 MB물가를 제시하면서 물가당국의 무능력을 지적했다.

특히 하반기의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 그리고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설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방침을 분명하게 밝히고 원가상승분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절감요인이 많은 분야를 찾아서 대대적인 거품빼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8 고유가에 따른 서민 고통분담 대책은 미국의 세금환급조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진작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현금을 6만원 내지 24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것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버스나 지하철의 경영개선과 유류절약 그리고 대기오염의 저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안을 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고통 분담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정유사의 원가를 공개하고 주유소의 고통분담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정유사의 원가를 공개하고 주유소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일사량이 많은 광주․전남․경남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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