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속 경제 활성화는 함께 달성 가능한 목표
기업투자 활성화하여 경제 공급능력 확충 해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감세에 기반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제시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감세의 조속한 입법화가 중요하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공급능력 확대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다. 그리고 건설경기 정상화 또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2007년도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의 비중은 GDP의 18.1%(162.9조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설비투자 비중 8.9%(80.4조원)의 두 배 가까운 큰 규모이다. 그러나 지난 2004 이후 건설투자는 크게 위축되어 2005년과 2006년 마이너스 성장 (각각 -0.2%, -0.1%)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다시 -1.1% 성장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된 것이 아니라 빈사상태에 빠져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주택거래 동향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서울시 165m²(50평)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월평균 119건에 그쳤으며 이는 2006년(221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2008년 4월 현재 129,859채로서 2003년말 38,261채의 3.4배에 달하며(표3 참조), 건설회사 부도 또한 2008년 상반기에만 180개 업체에 달해 2007년 291개에 이어 중가추세에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고사상태가 심각한 상태다.

나 의원은 “건설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자거나 부동산 투기를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비정상적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건설경기를 정상상태로 되돌려놓고 부동산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시켜야 국민 주거복지수준도 향상되고 경제 활성화도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긴급현안질의에서 강만수 장관의 사퇴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여소야대의 17대 국회와 개점휴업의 18대 국회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실시할 기회가 없었던 만큼 국민들께서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치원은 여야가 이제부터라도 힘을 합쳐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책마련에 매진하고 18대 국회는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조속히 심의할 것”과 더불어“정부도 그 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깊은 자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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