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환액에 비례해 부과…신입생 28일까지 신청해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과태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서는 의무상환액을 미신고·미납부할 경우 2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기존안을 바꿔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에 비례(5%~10%)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종합소득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확정안에 따르면 23만9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경감 기준도 신설해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주도록 했다.

의무상환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론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결과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액수를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 1학기 대학 신입생은 2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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