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커지고 부담은 준다

5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8.15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개인의 행복을 국정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하여, 경제·복지·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생활과 밀착된『작지만 가치있는』생활공감과제* 67건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과제는 총 67개 과제 중 6개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영업 창업시 채권 매입부담 완화,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해소,  교통정보 안내전화 일원화,  자동차 배출가스 중복검사제도 일원화' 등이다.

이상 6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앞당겨 개정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택·토지·교통·물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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