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이 현 43%에서 70%로 확대되며, 다가구·전세임대와 같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또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 법인설립 소요기간이 17일에서 12일로 단축되고, 12개 기관으로 분산돼 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22개 사업이 6개로 통합돼 자금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분야 19개 생활공감정책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전통시장 육성·지원을 위해 주차장 보급률 수준을 확대하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하기로 했다.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율은 43%에 그쳐 전통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68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 2012년까지 보급률을 70%로 확대한다. 또 지역문화와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2년까지 50곳을 육성해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법인 설립을 위해 현재는 10단계에 걸쳐 17일 걸리던 것을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지방세 망 등 법인 설립과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합해 최대 12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계농지의 소유와 거래 제한을 폐지해 농업인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계농지의 전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생산성이 낮은 농지(평균경사율 15% 이상, 집단화된 농지규모 2ha미만)를 뜻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범위를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 사업 외에 주말농장,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까지 확대해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대기자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방안, 독거노인세대 등 1인 가구의 2인 1주택 거주방안을 올해 말까지 강구키로 했다.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금융소외자의 채무재조정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키로 하고, 우선 올 하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1000만원 이하 채무자(46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과 환승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내년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활용해 신용회복기금 7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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