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등 환헤지피해 긴급지원금 추경예산 편성 추진

민주당 환헤지피해대책위원회는 8일(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KIKO등 환헤지 피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피해기업, 정부,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간 전문가가 모여 상호간의 입장을 줄여나가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다.

KIKO 상품은 주로 지난해 말 금융관련 연구소들이 환율하락을 예상하면서 지난해말부터 올해 2월까지 중소기업들이 집중 가입 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이 취임하면서 세계의 환율 흐름에 역주행하는 고환율 정책을 취하면서 키코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기업경영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KIKO 상품은 환율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은행의 피해는 없어지는 한편, 기준가격 이상 올라갈 경우 기업이 무한대로 책임져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환율상승과 함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월 긴급현안질의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키코라는 상품을 “이것은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도 없고,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기상천외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의 생각은 상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그칠뿐 본인의 고환율 정책의 피해가 KIKO상품으로 이어질 것은 생각지 못했다.

환율 1046원대에서 519개, 약 1조 5천억에 달했던 ‘강만수 피해 기업’ 은 9월 2일 현재 환율 1142원으로 급상승한점과 약정액의 2~4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불공정성으로 볼 때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미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 동안 수차례의 간담회와 정부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던 민주당 환헤지피해대책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번 공청회 자리에서 키코 등 환헤지피해 5대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정부와 여당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5대 대책에는 피해정도를 나누어 대출만기연장, 대출전환, 금리혜택 등 금융지원 유도, 추경편성을 통한 긴급자금 4000억 지원, 워크아웃제를 통한 회생지원 등의 지원 내용과 KIKO등 피해로 인한 기업 불이익 예방, 금융상품 컨설팅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청회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축사와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의 격려사등을 통해 아울러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적극적 해결의지를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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