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사업시기 놓친 사례 없도록 철저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 경주)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12월 2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이번 예결위 기간동안 도청 및 道교육청의 예산심사를 마친 후 23일 계수조정 심의를 거쳐 12월 24일에 열리는 도의회 제244회 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심의하게 될 추가경정 예산안은
-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존에 편성하였던 5조 4,574억원보다 1,195억원이 늘어난 5조 5,7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13억원이 증가한 4조 7,430억원(2.0%증가), 특별회계는 282억원이 증가한 8,339억원(3.5%증가) 규모이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당초예산 3조 1,059억원보다 483억원(1.6%)이 증가한 3조 1,542억원 규모이다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 이번 정리추경 예산은 도청의 경우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 및 법적·의무적 경비를 조정하고, 기존사업 중 사업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도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음을 알렸다.
◦ 또한, 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지난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부분의 투자를 위해 편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어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 특히 2010 회계연도가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예산낭비 및 사업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심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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