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여론 바꾸지 못할것!
이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지방자치를 파괴한 장본인으로 독재자의 반열에 오른 그가 이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에 대해서까지 대의회·대시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
겉으론 시민을 위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속으로는 개인의 정치적 욕망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모습이 과거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똑같다.
오세훈 시장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은 엄연히 8대 의회다. 견제와 감시없이 거수기 노릇만 하면서 달콤한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7대 의회로 착각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꿈에서 깨길 바란다.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시민들이 위임해준 신성한 책무이다. 예산의 편성권이 시장 고유 권한이듯 예산 심의·의결권 또한 의회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안해줄까봐 밖에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 것은 소아병적인 행태이다.
그럴 열정과 정력 있으면 당당하게 시의회에 출석해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는데 힘을 쏟으라. 무엇이 두려워서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가? 의원들도 천만서울시민의 대표이며, 누구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 고민하며, 진지하고 심도깊게 예산심의에 임하는 사람들이다.
밖으로 빙빙돌면서 자신과 코드가 맞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 모아놓고 시정질문 답변할 시간을 막았다느니.. 시간을 안주었다느니..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자신의 정치력 없음과 능력 부족을 고백하는 ‘누워서 침 뱉기식’의 졸렬한 행태일뿐이다.
오늘부터 각 신문 1면에 광고낸다고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여론이 뒤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에 현혹되는 시민들도 없다. 연말에 보도블럭 교체에 혈세를 투입하는 관행도 모자라,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는 사업 반대를 위해 3억 8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신문 광고로 도배질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십중팔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흘려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간단히 부정해버린 독재자가 무슨 할말이 그리 많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사법부의 심판을 조용히 기다리길 바란다.
서해뱃길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업!
중국 관광객 분담율도 0.7%에 불과!
서해뱃길은 시작단계였던 7대 의회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다. 3박4일 크루선타고 중국다녀오는데 1인당 70만원, 4인가족으로 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그것이 껌값일지모르나 서민들에게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액수로 한마디로 그림의 떡일뿐이다. 중국 관광객 1년에 많이 싣고 와봐야 만명! 전체 중국 관광객(130만명)의 0.7%에 불과할뿐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민 세금 수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여의도항에 화물처리계획까지 검토·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히 추진할 엄두도 못내는 사업이다.
대규모 어르신 행복타운은 전시·탁상행정!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활성화에 힘써야!
동네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관과 노인정 등을 건립할 예산은 없고, 수천억원이 소요되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 행복타운을 건립할 예산은 있는지 묻고 싶다. 동네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인들은 놀이터 시설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분들을 위한 시설 추진은 거부하면서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행복타운을 건립하는데만 열을 내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해서 난방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대규모 노인시설보다는 생활밀착형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다.
한강예술섬, 소수특권계층을 위한 사업!
한강예술섬 사업은 서울의 문화적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한강의 경관파괴, 교통체증의 가속화,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이다. 또한 현재 서울시 재정적 여건에 맞지않게 과도한 예산(6,700억원)이 수반되며, 소수특권계층을 위한 반서민적, 반대중적 사업이다.
서남권 돔 야구장 수익시설!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대책 내와야!
돔야구장 건설은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므로 정상적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돔야구장의 수익시설 부분은 서울시가 여전히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오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세금의 낭비 없이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취득·처분·관리하도록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