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공석호 의원(중랑2선거구)은 27일 “친환경무상급식은 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정책이다”고 하면서 “컨벤션과 레져시설이 들어서는 인공섬(플루팅 아일랜드), 크루즈 여행을 위한 서해안 뱃길사업은 대한민국 1%를 위한 토목공사다”며 오세훈 시장은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 의원은 “무상급식으로 초등학생 1인당 년 간 442,260원의 가계 부담이 줄여든다. 따라서 월급 330만원 받는 서민생활자가 초등학생 2자녀를 둘 경우, 년 간 납부한 근로소득세(884,520원)만큼의 감면 효과를 받게 된다” 며 부자급식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공의원은 “초등학교 급식비를 6년간 적립하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어 서민들 가계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친환경무상급식을 ‘반서민적 부자급식’이라고 무상급식을 반대한 가운데, 당론과 관계없이 경기도와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 한나라당)는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도내 무상급식 예산 400억원, 송파구는 10억4백만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에 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당론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 거부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며 “서민층 가계와 아이들 백년대계를 위해서 서울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예산은 2,320억원 정도이며 서울시교육청 1,160억원(50%), 서울시 773억원(30%), 자치구 387억원(20%)을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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