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호국영령을 기리는 57회 현충일이 지나갔지만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럽게 우리사회, 특히 19대 국회의 종북성은 심각하다. 이해찬은 국무총리였다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북한인권 거론은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내정간섭”이라며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인 정치인의 국가관 검증을 신매카시즘이라고 공박했다. “나는 종북주의자. 빨갱이”라고 공언한 박지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이었다.

비례의원 선출과정의 반민주성으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한 통합진보당의 서울시당 당기위는 6일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 조윤숙 황선 비례의원 후보의 제명을 결정했다. 주체사상파의 몸통 격이라는 이석기는 자진사퇴에 맞서며 반민주적 당내 비례 선정 과정이 원인이 된 국회의 의원직 제명 거론을 ‘입법 살인’이라고 공박했다. “종북보다 종미가 나쁘다”는 궤변도 불사했다.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6ㆍ25남침 전쟁을 일으켜 300만 명의 동족을 죽이고 산업시설을 초토화한 북한이 어떻게 국제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자유대한을 지키려고 3만8000명이 전사한 미국보다 낫다는 것인지, 이런 전도된 국가관을 지닌 자들이 어떻게 의사당에서 국사를 논하고 안보 기밀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갖는지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 이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올라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하라는 소리가 애국시민의 SNS에 봇물을 이룬다.

정당의 검증 안 된 공직후보 충원의 심각한 하자 노출이다. 4ㆍ11총선 서울 관악 을구 모바일 경선 부정에 연루된 전 통진당 대표 이정희는 민주당 문재인의 거중조정과 야권연대인 민주당의 묵인으로 같은 당 이상규에게 후보 자리를 주는 전무후무한 비민주적인 후보세습을 자행했다. 당시 이를 문제 삼는 민주당 후보에 대해 좌파 신문들은 야권연대라는 대의를 위해 작은 이익은 희생하라며 강변했다. 진보는 도덕성이라고 목청을 높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도록 부추겼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가가 정부조직이 아닌 정당에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키우려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정당별 투표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보장하고 직능대표성을 실현하며 이들의 의회 진출을 도와 자유민주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비례의원의 목적이 반민주적 정당 운영으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파당성을 강화하거나 은닉된 인물이 급부상하는 비밀 지하당 조직 같은 종북 세력의 의회 진출 교두보로 변질될 수는 없다.

정당이 무자격자의 사퇴로 비민주적인 행태를 자정할 능력이 없다면 법으로 징치(懲治)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정당의 공직후보 경선 조작은 법치를 왜곡하는 중대한 반민주적 행태이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한다. 정당의 비민주성에 더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도발로 평화를 유린하며 3대 세습의 독재체제로 호시탐탐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호전적인 적대 세력을 비호하는 종북 의원이나 종북 정당까지 품에 안고 갈 수는 없다. 분단국가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국가관이 뚜렷한 방어적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국민의 직접 선거권을 정당들에게 위임하기에 한국 정당의 운영은 비민주적이고 파당적이며 반국가적이기까지 하다. 과거에는 헌금을 받아 공천 장사를 했지만 이제는 ‘대선후보 충성도’나 ‘국가보안법 전과’를 훈장처럼 여기는 불온한 잣대로도 공천을 일삼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구 비례의원을 없애 모든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도록 제도를 바꾸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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