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복지수요가 늘고 다양화 되면서 사회복지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사회복지 인력확충과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근무여건개선 여론이 높은 가운데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업무는 범정부 복지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도입이후 총 16개 부처 296개 복지업무 중 약 70%가 지방자치단체에 몰려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울산,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북도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인력 확충, 업무부담 경감, 사기진작 대책, 신변안전 보호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복지인력 확충, 법령개정 사항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초점을 두고 우선, 2014년까지 계획된 확충인력 516명은 오는 12월 1일까지 배치완료하고 현재의 인력확충 계획으로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순증위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소요인력을 지원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지자체가 자체 기능 진단·분석을 통해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복지분야로 전환배치, 확충하고 사회복지 담당인력 1인이 근무하는 읍면동에는 행정직 등 재배치를 통해 2명이상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증원이 될 경우 행정직 등 기존 사회복지담당인력은 현행대로 복지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인력증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토록 하여 타 업무 겸직을 배제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복지 도우미제도’의 신규채용 허용 및 채용기준 완화한다.

더불어 사회복지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업무량과다 및 업무수행실적이 탁월한 경우 근무평점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회복지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시군 사회복지업무 과장직의 복수직위 확대, 팀장 사회복지공무원(6급) 직위는 사회복지직렬 우선 배치, 장기근무자 승진심의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 인사 운영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상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 최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중앙부처 건의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관련부서 합동으로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에 대한 자체 이행여부를 포함하여 시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