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촛불시위 폭력성 간과할 수 없어”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존 자료의 철저한 연구와 새로운 사료 발굴을 통해 일본의 주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지난 국가정책조정회의 때 마련한 독도영토관리 대책단 설치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변성주>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 독도주민들과 경비대원을 격려하고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 “극렬 참가자 폭력성 간과하지 않을 것”
한 총리는 또 시위장기화와 관련, “이제 촛불집회는 평화적이지도 않고 일반시민의 참여가 낮으며 시위목적과 양상도 달라졌다”면서 “특히 촛불시위 극렬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지난 주말 시위에서 경찰을 발가벗겨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가 재현됐는데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정부는 여러 차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 천명한 만큼 더 이상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된다. 법 집행기관은 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 “집중호우 이재민 지원 차질 없이 추진”
한 총리는 이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전국적으로 많은 폭우가 내려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에 대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종자 수색도 서둘러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관계부처는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예산·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같은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국회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민생특위, 공기업특위, 쇠고기특위 등 각 특위에서 다룰 중점 현안을 중심으로 관계 국무위원들이 철저히 준비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알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 총리는 각 부처에 하위법령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과 서울소재 공무원들이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