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도의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국민안전과 각종 개혁 과제 등 국정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선에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시도의회 의장단을 한자리에 뵙게 되어 뜻 깊다면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된지 24년이 되었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을 맞게 되었는데요. 지방자치가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높이 평가했다.

박대통령은 “최근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다” 면서 “마을기업을 성공시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또 자체적으로 기금까지 조성해서 노인들께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 정읍의 송죽마을이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한다면 낙후된 지역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고, 주민들도 더 나은 복지와 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결정과 조례의 제·개정, 집행기관 견제·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아직 일부 지자체에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부정부패 등 문제점들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서민경제는 어렵고 복지, 안전 등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는 늘고 있지만 세수침체로 인해 국가와 지방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고 강조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개혁, 부정부패 척결, 창조경제 성과 확산, 안전사회 건설,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창출해 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규제개혁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국민안전을 위한 개선책들도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규제’와 ‘안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줄 것을 재차 강조하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방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소통과 공개, 협업, 공유의 정부3.0 정신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줄 것”을 희망했다.

이날 이동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