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했고, 당시 안전행정부 유정복 전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책보좌관 도입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이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자로서 과거 자신이 밝힌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제도도입을 공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년 재정규모는 35조원에 이르고 세부항목만 3천3백 건이 넘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지방의원은 보좌관 한 명 없이 의원 혼자서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지방의원 개인적인 역량만으로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시행한지 벌써 24년이 됐다.

지방자치제도 청년시절을 맞아 가장 왕성하게 꽃피울 시기이다. 따라서 예산 낭비요인과 정책 을 조사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원의 정책보좌관 도입은 꼭 필요하다. 이제 정치권에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한쪽은 되도록 안주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내놓으라고 들이미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제도도입을 미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과 내용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이것은 정치지도자의 신의 문제다. 그럼 만큼 이제는 철저히 공론에 부쳐 차분하게 논의해야한다. 국민과 약속을 잘 실천하는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선택받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