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강하게 질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서둘러 진행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어제(17일) 5·18 전야제에 세월호 유가족이 참석했다"며 "특조위 활동을 통한 진상 규명,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람 등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전야제에 참석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글자 몇 개 바꾼 것이 (특조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냐"며 "특조위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지원실장으로 직위 명칭이 바뀌었지만, 행정지원실장이 기획 조정 업무를 하게 돼 있다"며 "특조위가 이를 받아들이겠냐"고 했다.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특조위 활동이 언제 시작된거냐"고 묻자, 유기준 장관은 올해 1월1일부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시행령 내용에 관한 합의가 안 돼 지금 5개월을 허비하고 있다"며 "언제 진상 규명하고, 안전사회건설 대책을 수립하냐"고 질타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수정안을 지난 4월 29일 발표했고,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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