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 임시국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회법 개정안,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등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황교안 인사청문회 두고 신경전 치열
여야는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는 현재 법무부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황 후보자도 당연 참석 대상이어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일찌감치 청문회 정국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14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새달 8~9일 쯤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내일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 이미 한 차례 검증을 받은 바 있다"며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 황 후보자는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과 '450만원 편법 절세' 의혹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문제가 됐던 수임료 문제와 병역기피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증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될까
여야는 각각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크라우드 펀딩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일부 법안들에 대해 '국민 해코지법'이라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야당은 '국민 해코지법'이라는 왜곡된 낙인을 찍어놓고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활성화법을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크라우드펀딩법과 국제의료산업지원법 등은 이미 통과됐거나 논의 중인데다 나머지 법안은 '국민 해코지법'이라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 여진 계속 될 듯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와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진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이례적으로 거부권까지 언급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쏟아냈다.
특히 새누리당 내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던 만큼 향후 재개정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특별법 시행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등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여야 간 대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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