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불거져온 가운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갈등 양상이 표면화된 상황이다. 이번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동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31일 예정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연기한 채 앞으로도 협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뉴시스와 가진 통화에서 당·정 간 협의에 대해 "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앞으로도 당정청 협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여당과 소통채널이 돼온 당·정 협의 및 당·정·청 협의에 대해 청와대가 이처럼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서면서 당·청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달 당·정·청 고위급 회동을 열어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하는 듯했다.
그러나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법 개정안과 엮이면서 박 대통령의 당초 생각과 어긋나는 결과를 낳자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특히 유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세금과 복지문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란 등에서 여당이 잇달아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쌓여온 불신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극대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청와대가 새누리당을 향해 불만을 표면화한 것은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이번 문제를 놓고 여당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빚어질 경우 급격한 레임덕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가 여당내 계파 간 갈등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각에서 유 원내대표에 대한 옹호론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청와대가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그동안 갈등의 선봉에 서있던 유 원내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유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청와대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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