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1%를 우선구매토록 하는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2007년 정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발표됐다.
지난 24일 한나라당 안홍준(제5정조위원장)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금액은 총 527억 8천 3백 11만 5천원이었다. 이는 전체 정부기관 물품구매 총액 3,857억 2천 8백 18만 7천원의 13.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정부부처의 우선 구매금액 집행 순위를 살펴보면, 우선구매액 부문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140억 61만 1천원으로 제일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왔다. 뒤를 이어, 경찰청(66억 9천 5만 4천원), 정보통신부(43억 8천 2백 44만 9천원)순이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총괄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12억 15백 25만 3천원을 집행해 정부부처에서 9위에 머물렀다.
또한 우선구매율을 살펴보면, 병무청이 80.9%로 구매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해양경찰청(78.6%), 공정거래위원회(66.9) 순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1.8%로 전체 48개 정부부처 중에서 27위에 올라왔다.
전국 16개 시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에 따른 우선구매금액을 보면, 서울이 87억 3천 9백 1만원으로 제일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기(65억 14백 4십 9만원),부산(33억 3천 4백 7십 54천원)등의 순이었다. 한편 우선구매율은 충북이 83.2%로 제일 높았고, 전붑(76.7%), 강원(74.2%)순 이다.
국민의 건강과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102개 정부산하기관 중에서 우선구매금액에서는 각각 4위(국민건강보험공단), 5윌(국민연금관리공단)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선구매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7%로 49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7.8%로 53위에 머물렀다.
안 의원은 “정부 전체 물품구매 집행비에 비해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며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가 시행된다 해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만든 물건을 팔 곳이 없으면 장애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장애인생산품을 정부가 구입하는 정책만 펼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판로 확보 및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제5정조위원장으로서 정부와 논의를 거쳐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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