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원 적기확보·적극적 징수대책 촉구

【의회신문=송종관 기자】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학)가 26일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2014회계연도 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세입 2조 7949억원, 세출 2조 6861억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1894억원(7.3%), 세출은 2294억원(9.3%) 증가했다.

예결특위는 세입분야 종합심사에서, 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편성과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적기 교부를 위한 시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미발생을 위한 자체수입의 적극적 징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출분야에서 예산집행의 절차상 투명성은 확보됐다고 평가한 반면 사업계획의 검토 불충분과 성급한 예산편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재정수요 억제를 지적하면서 사전검토 기능강화와 예산 낭비요인 최소화를 요구했다.

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연도말 집중 교부에 따른 이월 및 불용 원인 제공의 문제점과 전시용 행사에 그친 행복학교 박람회의 사업 타당성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해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학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교육청 재정 건전화에 주안점을 맞췄다" 며 "향후 구성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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