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14일 대구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 목적을 위한 고질적인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고교 단일학군제 도입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일부 학부모들의 이기심 속에서 특정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같은 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위법한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감시･감독할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통해 불법･부당한 위장전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현재 대구지역은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 교육격차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고 있다." 며, "대구교육청은 그 동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학군제 실시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며, 그 대안으로 전면적인 고교 단일학군제 도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고교 1, 2학군을 하나의 학군으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취지" 라며, "이를 통해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