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대구시의원, 준공영제 폐지하고 버스업체의 자율경쟁 촉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은 14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시가 발표한 버스준공영제 혁신안과 관련한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문제, 택시발전법에 따라 대구시가 추진 중인 택시 감차보상 지원문제와 실효성이 없는 교통유발부담금 문제를 제기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구시가 내놓은 버스준공영제 혁신안과 관련해 "200대 이상의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을 주장한 것은 해마다 1천억원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업계 스스로가 개혁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 이라며 "대구시는 향후 5년간 2천억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정작 가장 확실한 절감 대책인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에 소극적인 것은 개혁의지가 없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은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고 업체들의 뼈를 깍는 자구노력의 산물이며, 버스준공영제의 핵심" 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준공영제 혁신안'에 가장 확실한 예산 절감대책인 200대 이상의 버스 감차 및 버스회사 통폐합,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구시의 자체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바에는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버스업체의 자율 경쟁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교통유발계수가 타 시도와 비교하여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련 조례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