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하는 이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
【의회신문】역사는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지 않다. 과거의 것에 대한 기술이되 미래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머리와 가슴속에 어떤 사고를 심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상이 달라진다. 아쉽게도 이에 대해 먼저 눈을 뜬 것은 反대한민국 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규정한 다음 이를 교과서에 실어 학생들을 교육시켰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이 부정의하고, 불의가 득세한, 희망이 사라져 버린 나라라는 인식이 학생들에게 깊이 박혔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反대한민국 세력을 위한 예비전사로 커나가는 학생들을 대한민국의 숱한 어른들은 그동안 방치해 왔다.

역사교과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행 역사교과서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편향과 왜곡사례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진다.

첫째 현행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조차 명시되지 않은 교과서란 점이다. 교과서의 한결같은 서술태도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남한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기술하는 것이 고작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라시아 대륙이 속속들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택해 건국을 이룬 대한민국의 출발은 가장 드라마틱한 번영의 기적의 서막이다.

그럼에도 이를 ‘정부수립’이라는 초라한 말로 설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 환영할만한 일도,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자랑스럽지도 않다는 의식이 저변에 강하게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정도차이만 있을 뿐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박하고 북한에 대한 평가는 후하다.

북한의 대변인을 자임한다. 북단의 책임도 남한에,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는 책임도 남한에 돌린다. 북한은 자주와 주체의 땅이고 대한민국은 친일, 친미, 기회주의의 땅이라는 식의 맥락이 교과서에 깊숙이 박혀 있다.

이런 교과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정권을 이성국가,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국가라고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분단국, 휴전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갈라진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앞으로 저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못하는 역사교과서는 한마디로 불량품이다.

셋째, 산업화의 그늘만 강조하고 민주화의 그늘은 외면하는 기술태도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60여년의 압축성장을 이뤄냈다.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했으며 민주화까지 성공시킨 나라다.

정치와 경제 두 축 모두를 우리처럼 빠른 시간내에 성공시킨 국가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 역사교과서들은 산업화 시대는 경제발전은 이루었으나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도시화로 인간소외가 발생했고 자본주의는 약육상식의 경쟁과 피로사회를 가져왔다는 태도로 기술한다.

반면 민주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을 기술하는데 열을 올릴 뿐 민주화의 그늘이라 할 수 있는 떼법, 법치주의의 실종, 책임의식 결여, 타인의 권리 존중과 같은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기업과 노동자를 갈등론적 시각에서 기술하고,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 국제사회로 뻗어나갈 포부를 심어주지 못한다.

그동안 반대한민국 세력은 검정교과서 제도를 통해 책임 없는 무제한적 자유를 누려왔다. 민중사관을 토대로 결성된 반대한민국의 카르텔 속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선후배 관계, 사제관계, 경제적 실리관계로 뒤엉켜 출판사 종류만 다를 뿐 결국 대한민국의 공은 깍아내리고 과는 부풀리는 교과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취급하고 저들을 대변하는 교과서가 만들어져 왔다.

현재는 검정이라는 형식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획일적이며, 교학서 교과서 채택방해 사건에서 보듯 시장의 자발적 선택이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상황이다.

이 상황에선 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문제투성이 교과서를 바로 쓰게 해야 한다. 국가가 추진하는 올바른 교과서는 소수 몇몇 학자들의 사관으로부터 벗어나 역사를 보다 넓고 깊은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미래지향적 정책이다. 정부는 어렵게 트인 역사 바로 세우기의 물꼬를 다시 좌우균형이라는 허울에 가둬서는 안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란 좌우의 타협으로 논란을 비켜가는 교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의미한다.

역사를 제대로 배워 다가올 미래를 바르게 예측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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