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가 지난 28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타결됐다. 양국 간의 해묵은 난제(難題)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인 2015년을 넘기지 않고 처리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날 합의 내용은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동원과 관련, 책임의 주체를 적시하지 않은 채 그저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려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서는 책임 주체를 일본정부로 분명하게 적시했다.

사죄 부분도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과 아베 총리의 이름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적 책임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사죄 관련 부분에서도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적시했다. 사과가 아베 개인이 아닌 일본이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의 자격으로 이뤄짐을 강조한 것이다.

배상문제는 100% 일본 정부 예산(10억엔)으로 재단을 세우되,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달리 일본정부가 피해자 명예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측 요구도 반영됐다. 이번 위안부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임을 확인한 게 대표적이다. 소녀상 철거에 우리 정부가 노력한다고 밝힌 점이나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 대일 비난과 비판을 자제키로 한 점도 그렇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 등 불행한 과거사로 인해 ‘서로 눈길도 주지 않을 만큼’ 상호 적대해 왔다. 과거사 시비가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아왔지만 일본은 결코 절연하고 살 수는 없는 이웃나라다.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우방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의 타결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승리다. 일부에서는 이번 타결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트집을 잡고 있지만, 국가 간 협상에서 한쪽이 100%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협상 상대가 있는 외교에서는 본질적으로 완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직접피해자’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현실적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타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지만 귀담아들을 가치가 없다. 이 당이 언제라고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이는 다만 반발여론에 편승하려는 것이고 현재의 ‘쑥대밭’ 형국인 당내 갈등과 분열을 호도하려는 정치공세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은 ‘실종’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제 한⋅일 관계는 그동안의 오랜 갈등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소 미흡한 대목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타결과 이로 인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정상화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새로운 한⋅일 관계는 2016년 새해와 함께 이제부터 시작임을 양국 지도부는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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