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서울시의원

▲ 김선갑 의원
【의회신문】 2015년 4월 13일 서울살림포럼이 56명 동료의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출범한 것이 벌써 8개월 전 일이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시의회 최초의 의원 예산 연구단체로 3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기금,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을 연구하기 위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설립된 단체다. 의회의 주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살림포럼은 7차례의 월례회와 한 차례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건전재정을 위한 연구 활동에 매진해 왔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출예산은 철저하게 따져보고 검증하지만 세입예산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세출 예산의 기본이 되는 것이 세입추계이고,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효율적인 세출예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살펴보게 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를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환류(還流)시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과제들이 실제 예산 심의와 결산검사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역량 강화와 인적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줄 수 있는 정책보좌인력이 필요한 이유다.

◇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돼야

제9대 서울시의회가 변화와 청렴, 그리고 혁신을 기치로 의욕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한 연결고리가 몇 가지 남아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일 것이다.

연간 37조 원(2016년)에 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시의원 혼자 힘으로 살펴보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례입법과 지역 의정활동까지 감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은 서울시장에게 귀속돼 있어서 사무처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역량 강화는 오롯이 의원들의 자구노력에 달려 있고, 그만큼 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단체 활동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과 이를 뒷받침해줄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살림포럼은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을 연구해왔다. 단순한 연구가 아닌 의원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소속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지난 5월 17일 개최된 첫 월례회에 4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심사의 Version Up을 위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시작된 서울살림포럼의 연구활동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기 속에서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돼오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7, 28일 양일간 ‘서울시 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과 처방’이란 주제 아래 속초공무원수련원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치구의 재정여건, 합리적인 세입추계, 사업예산의 선행절차 이행 및 사업의 구체성·타당성 검증,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 확인하기 등 서울시 건전재정을 위한 대안을 입안하고 그 성과를 공유했다.

◇ 서울살림포럼 활동으로 서울시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견인할 것

서울시 예산체계에 대한 이해는 효율적인 예산 심의로 이어지고, 예산이 보이면 서울시 사업이 보이고, 정책을 양산하고 수정할 수 있다. 의원의 역량 강화가 그대로 신뢰받는 시의회상을 만들고, 서울시의 건전재정을 견인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된다.

서울살림포럼의 지난 1년간의 연구성과는 2016년 서울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갈 것이다.

서울시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 연구에 도움이 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지방세 체계 개편 연구와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의기법 방안 등을 연구함으로써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서울시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견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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