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서울시의원

▲ 김영한 의원
【의회신문=김영한 서울시의원】지난해 5월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있었다. 특히 메르스 같은 전염병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도 저하되는 이중고를 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더하다. 머지않아 고령화 사회를 맞는 우리 사회의 준비가 미진하다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 20퍼센트 이상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3퍼센트가 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 20퍼센트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이와 같은 고속 고령화는 철저하고 세밀한 대책이 없을 경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구학자 폴 엘리스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를 고령화 지진이라고 표현하면서 고령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삶의 공간을 변화시킬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령화는 분명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노동 생산성의 약화, 노인복지, 노인주거, 노인의료 등의 문제로 복지 수요 증대와 노동 시장 등의 재편을 불러올 것이다.

인구 고령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돼온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는 다르게 고령화 사회에 정책적으로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노인 빈곤, 노인 자살, 노인 학대, 노인 고립, 노인 고독사 등의 노인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노인 문제해결을 위한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 고령화에 대비한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과 개선 필요

고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 제도 및 체계 변화는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비로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사회 복지 정책과 서비스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병원,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 강화, 사회 전반에 걸친 노인 예정 인구의 인식 개선 등 고령화에 대비해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해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증가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서 노인들이 가장 쉽게 이용하는 경로당 등의 경우 노인 여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상당수가 시설로서의 기능이 아닌 단순한 노인들의 만남 장소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프로그램에 성별, 연령, 체력, 취미 등의 요소가 제고돼야 할 것이고, 노인들이 건강문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신체적, 정신적 프로그램도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 빈곤실태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노인빈곤율인 12.9퍼센트에 비해 우리나라 평균은 47.2퍼센트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 상태라는 것이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노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이나 보건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도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많고, 대표적인 의료보장인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에 경제지표인 자산과 소득만 반영될 뿐 의료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자격기준에서 제외된 고령 저소득계층이 필요 시에도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무료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더욱 촘촘히 체계화하여 경제적인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인생활에 대한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

타 세대들의 짐이라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야말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세대 통합을 위해서는 타 세대층과 노인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효과를 검증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UN에서는 고령화가 범세계적인 현상이 될 향후 사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노인은 복지수요자로서 사회에 통합되고 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장래 노인이 될 사람들의 의식과 노인생활에 대한 기대 및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고령화 사회의 핵심 경쟁력은 건강한 노년층에서 나와

늦은 감이 있지만 노인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2030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노인복지시설의 내실화,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소득정책,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 및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는 지금부터라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핵심 경쟁력은 건강한 노년층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흔히 노인이 겪는 어려움을 4고 즉, 아프고, 외롭고, 가난하고, 할 일 없고라고 한다. 사람은 모두 늙기 마련이다. 노인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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