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차원의 조치 아직 거론 안돼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딸의 로스쿨 입학시 인턴 경력 활용 여부 해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회신문】서영교(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특권 남용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서 의원에게 '선배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 무대응 하세요. 저도 전 보좌관 비리 구속으로 선거 때 치도곤(곤장) 당했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오히려 감싸고 돌아 눈총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민주는 아직 서 의원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이번 건은 내부에서 문제 제기나 제소가 없었기 때문에 당 산하 윤리심판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3년 전에 이뤄진 것이기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여러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당원의 제소가 없는 상황이라 징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당 등 당밖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당 지도부가 지금과 같은 무대응 방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지난 총선 전에 더민주 당내에서 신기남(아들 로스쿨 압력 의혹), 노영민(카드 결제기로 본인 책 판매 논란) 전 의원 등이 윤리 문제로 공천을 받지 못했던 점을 들어 서 의원 문제에만 온정적인 접근을 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원으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법 위에 군림하려는 서 의원의 일탈 행태에 동료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뿐"이라며 "서민을 외치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 자신의 친딸은 인턴비서로, 친동생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뒤늦게 구설에 올랐다.

여기에다 2012년 부산고법 국정감사를 마친 뒤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변호사인 서 의원의 남편이 합석한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서 의원이 지난해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던 사실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자신의 입장 발표를 통해 "사려 깊지 못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서 국민과 구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어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되기도 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의 불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신을 더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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