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야 정당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듣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20대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더민주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재정형편이 좋은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뺏어 형편이 나쁜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 이상으로 올려주고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지방세의 전체파이를 키워서 경기도 6개 지자체의 지방재정도 현행보다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일괄이양법의 단계별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지방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제출되면 지방재정·분권 특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일괄이양법은 지난 4·19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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