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당의 지방자치 정책 수립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법률개정이 되지 않은 미이양사무를 중심으로 일괄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방일괄이양법의 법률안 제안권을 가진 상임위가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권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과 관련, “2016년 기준 시군 재정자립도가 시 37.4%, 군 18%로 아주 낮다”며 “독자적 지방세원을 확충해 지자체 재정의 총량을 키우지 않은 채 시군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개선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의 사회 하에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박석호 부산일보 차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승종 서울대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한국기자협회·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주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후원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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