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여야 의원들은 21일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강화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야 정당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듣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20대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자치 정책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8일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것과 더불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지방자치 관련 공약’ 이행 행보에 나선 것이다.

◇ 여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해야" 한목소리

여야 의원들은 특히 중앙권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넘겨주도록 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입을 모았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지난 4·19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상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13년 기준 지방자치사무 비율은 32%로 중앙과 지방 권한의 불균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더민주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방일괄이양법의 단계별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지방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제출되면 지방재정·분권 특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지방일괄이양법이 논의됐고 특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또 똑같은 논리로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지방재정·분권 특위에서 결정된다면 3당이 협조해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방일괄이양법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며 "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수석부의장은 또 "현재 사무이양이 확정된 후 법률개정이 되지 않은 미이양사무를 중심으로 일괄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방일괄이양법의 법률안 제안권을 가진 상임위가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여야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자치입법·재정·행정·조직권 확대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국민의당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과 맞물려 있는 문제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 2당, 정부 '지방재정개혁안' 지적

이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진 지방재정·분권 특위 간사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알맹이없이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 대책만 담겨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재정형편이 좋은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뺏어 형편이 나쁜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또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 이상으로 올려주고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지방세의 전체파이를 키워서 경기도 6개 지자체의 지방재정도 현행보다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수석부의장은 "2016년 기준 시군 재정자립도가 시 37.4%, 군 18%로 아주 낮다"며 "독자적 지방세원을 확충해 지자체 재정의 총량을 키우지 않은 채 시군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개선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당내 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부터 각 시도에서 예산·정치 협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중앙정부의 입김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있다)"며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규정이 애매해 중앙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의 사회 하에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박석호 부산일보 차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승종 서울대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한국기자협회·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주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