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

【의회신문】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9일 "중소기업이 번영하는 사회를 구축해야만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진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2회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갑을관계는 우리 경제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 며 "그래서 '상생' 이라는 단어가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5년 내 발생한 기술유출 사건 중 85%는 중소기업이 피해자였다"며 "지위와 자본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을 스카우트하거나 핵심 기술 관련 자료를 강제로 요구하는 등의 기술 탈취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이런 피해를 입더라도 갑을관계로 인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술 탈취와 원가부담 전가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묵은 불공정 행위의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김윤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와 정연덕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으며, 정영태 교수(호서대학교, 전 중소기업청 차장)의 사회 하에 이동주 정책본부장(중소기업연구원), 이정화 본부장(대중소기업협력재단), 김현종 산업연구실장(한국경제연구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안충영 위원장도 참석해 토론회의 무게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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