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는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에서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6년 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66%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1년2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던 6월(2.77%)보다 0.1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 주택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가계대출 금리도 전달 대비 0.10%포인트 하락한 2.96%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투기 과열의 조짐을 보이는 분양·재건축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내리기로 했다. 또 HUG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도금대출 보증 건수도 4건에서 2건으로 축소했다.

분양을 받은 뒤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받는 선분양 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현재는 보증을 선 기관이 은행에 전액을 갚아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상환해준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액이 통상적으로 60%선인 것을 감안하면, 5억원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은 2억7000만원만 책임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초저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중도금 규제 방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수도권 분양·재건축 시장은 이미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전날 진행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100대1을 기록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해 청약 당첨자들이 개별적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올해 수도권 분양 단지의 청약경쟁률 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분양받은 뒤 6개월이 지나면 팔고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투자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전매제한 등 분양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규제는 제외한 채 중도금 규제만으로 분양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매제한은 새로 분양된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 기간 해당 주택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도금대출 보증이 어려우면 다른 데서 대출을 받으면 그만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