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1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3명을 지정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196
201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함.

◇의안번호 : 0219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안전행정위원장) :서울지방경찰청 등 13개 기관을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함.

◇의안번호 : 0219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장은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개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19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8개 기관을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함.

◇의안번호 : 0220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3인) :스마트폰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선탑재 앱의 설치․운용 및 제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필수앱으로 분류된 목록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하에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22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3인) :이미 출시된 앱이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사후에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의 접근권한 설정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202
휴회의 건(의장) : 휴회결의 : 2016. 9. 8 - 9.19.(12일간)

◇의안번호 : 0220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함.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함.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2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20인) :2016년 11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20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3인) :발전용원자로 건설의 허가기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추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20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 :담배를 20개비 미만으로 포장하여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2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치과의 보철, 보청기의 구입과 백내장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2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함.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 중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청년구직촉진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20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4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210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우상호의원 등 3인 외 159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수십여 명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합세하여 2016년 9월 1일 23:00경 정세균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실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직무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5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한선교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함.

◇의안번호 : 022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피해의 10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의안번호 : 022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2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2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정보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서 제외하고, 거짓을 적시한 명예훼손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2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를 제한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동물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