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등 총4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4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마련함.

◇의안번호 : 024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계획의 수립․운영, 버스․택시의 통합관리 등 광역교통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교통관리청을 설립함.

◇의안번호 : 024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 후임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새로 임명하도록 함.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함.

◇의안번호 : 02430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24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4인) :정부는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유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융복합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의 기획 및 개발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43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0인)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함.

◇의안번호 : 024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8인) :대규모점포 등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지역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인접 자치구가 있을 경우 인접 자치구의 협의회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35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5인)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의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3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5인)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35호)의 의결을 전제

◇의안번호 : 0243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3인)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신고 등의 업무처리 시 가족관계등록 관련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4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3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1인)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확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시․도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취학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4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6인)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4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244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퇴직금 등의 감액지급을 받은 자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없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불법 처분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0244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상가건물의 관리단집회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라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44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 :최저임금 결정 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 중 공익위원은 국회, 정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4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면접에 응시한 사유로 면접비를 지급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4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현재 법적 근거가 미흡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한국자율방범중앙회 등 연합단체를 설립․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44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5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사능오염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판매․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244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5인)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방사능오염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의 장이 위탁하는 식재료 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4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3인)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새로이 규정함.

◇의안번호 : 0245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등 13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다수이거나 시행시기가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근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53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월력요항(관공서 휴무일 등의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되 관공서 휴무일은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54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의원 등 81인)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은 지역 내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 어린이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경영상태,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5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6인)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지원 및 이산가족 교류사업 지원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24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폐지함.

◇의안번호 : 0245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4인) :선박소유자가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퇴직연금사업자가 선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45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3인)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임차주택 내․외부의 상태, 하자여부 등 임차주택상태에 관한 확인서가 포함되도록 하고, 임대인이 확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246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0인) : 휴대 방송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246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시장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시의 주기와 재공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24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1인)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기본료 부과를 허용함.

◇의안번호 : 024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C형 간염 및 항생제 내성균 2종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규정함. 국가는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6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22인)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246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2인)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함.

◇의안번호 : 0246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2인) :종전 요보호아동의 입양의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입양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입양에 적합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결연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민법」 상 재단법인인 중앙입양원을 법인으로 함.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입양기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 사후서비스 제공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6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4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 대신에 무상으로 귀속받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46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2인)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여 수목피해의 예방․진단․치료를 할 수 있도록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