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은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정보화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1억4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컴퓨터 지원을 부활할 것을 촉구했다.
정보화 지원은 학교 밖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 수강 및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컴퓨터 지원 예산을 미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답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2월4일 본예산 심사 속기록에는 담당 과장이 "컴퓨터 지원을 미편성했고 추경 예산에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80만원 이상으로 자부담이 불가능한 컴퓨터 지원은 필요하며, 도교육청은 속기록에 있는 대로 추경 편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사용료 1억4000만원의 삭감을 부동의하고, 3차 추경예산에 컴퓨터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17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지난 4월11일 제정한 ‘충남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의 담당 부서가 미래인재과에서 전문성이 없는 유아특수복지과로 잘못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학교 안 학생용 컴퓨터 1만5000대 이상과 학교 밖 저소득층 이용 컴퓨터 7000대 이하이기 때문에, 미래인재과가 담당하는 수량이 2배 이상이다.
오 의원은 “유아특수복지과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 조치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 조치 보급 계획이 네 번 이상 지연되었고, 금년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게임 중독 등의 역기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하루 빨리 미래인재과로 담당 부서를 변경해 공개경쟁 입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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