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6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장례식장 및 사설 화장시설․봉안시설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그 허가를 위하여 시장 등은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의안번호 : 026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폭염과 폭한을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의안번호 : 0266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영평가 등에 따라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합병되어 기존 지방공단의 정부업무 대행사업이 지방공사로 이전됨에 따라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0266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3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66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3인) :방위사업청장이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8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6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3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6호) 및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66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3인) :대통령이 방위사업청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26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 및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267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4인) :이 법에서 정하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6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4인)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구매 시, 경제성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6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노인복지관을 좀더 체계적이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기관으로 분류하면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함.
◇의안번호 : 0267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기준의 예외사유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규정함.
◇의안번호 : 026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22인) :「정치자금법」의 적용대상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을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입후보예정자로 변경함.
◇의안번호 : 026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22인)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통일하여 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267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장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일정 면적 이상 설치한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2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6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6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함.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가압류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단체협약은 초기업단위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함. 도급, 근로자파견계약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도급, 하도급 하지 못하도록 함. 기존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던 긴급조정의 결정을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긴급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뿐 아니라 국회에도 통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68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268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독점적 상품 공급 및 해당 회사의 상호가 포함된 간판의 사용 등의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도록 함.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함.
◇의안번호 : 026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등 10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의안번호 : 026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6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68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고령자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입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실비를 받고 일상생활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택배․세탁서비스, 대리․대행․간편 수리․심부름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6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추가하고,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8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68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각각 추가하고,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산림 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0268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3인)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68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1인)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269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전군인 특별번호판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의 신청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69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
◇의안번호 : 0269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
◇의안번호 : 0269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종사하는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응로 의제하도록 하여 보험사업 수행 및 심의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함.
◇의안번호 : 0269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염소를 양과 별도의 종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269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 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함.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신설하고,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26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현행 규정의 자구를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269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서'로 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