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실현여부 불투명하지만 내년 대선 공약으로 개헌 제시할 수도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리더십은 이제 완전히 실종됐다"며 "6공화국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내년 대선 전 개헌을 실현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현역의원이 찬성해야 개헌이 가능하므로 원내 1, 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내야만 개헌이 가능하다.
설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개헌 세부내용에 반대하면 개헌이 불발되므로 현실적으로 무소속에 현역의원도 아닌 손 전 대표가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개헌을 하려면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전 분야에 있어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내년 대선까지 1년여 동안 이 작업들을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다만 손 전 대표가 개헌을 내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개헌 공약을 고리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재오 전 의원 등 기존 개헌론자들과 세력을 규합할 수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김종인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2년여로 단축함으로써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도 김 전 대표의 제안에 찬성 의견을 내놓는 의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김종인식 개헌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개헌을 고리로 김 전 대표 등 개헌론자들과 손을 잡는 데 성공하면 손 전 대표는 당선 후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함으로써 제3지대를 중심으로 세력 확장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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