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순환배치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도 새로 설치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미 국방부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순환배치 될 전략무기로는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 스텔스폭격기 B-2 스피릿, 장거리폭격기 B-52, F-22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해 SM-3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 등이 거론된다.

이 경우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배치 된 자산들이 순환배치에 우선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자산이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덴버그 기지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도 유사시를 대비해 발사훈련을 실시 중이다. 순환배치 대상은 아니지만 발사되면 30분 안에 평양까지 타격 가능하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적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능력 등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미국은 그동안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을 취해왔지만 북한은 아랑곳 하지않고 5차 핵실험에 이어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따라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한미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순환 배치를 합의한 것은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요구를 누그러뜨리면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억제 실행 중 하나로 풀인된다.

한미는 또 통합국방협의체(KIDD) 아래 별도 협의체인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한미 간에는 안보협의회(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군사위원회(MCM·Military Committee Meeting)등 의사결정기구들이 있다. 한미는 신설 예정인 KCM을 통해 이들 기구의 의사결정 기능을 지원키로 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의 전략무기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양국 지휘권자의 결심을 돕는 역할을 하게된다. 앞서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에서 설치키로 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비슷한 기능을 할 전망이다.

한미는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 해상 위협 대응해 양국 해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 하기로 했고, 한·미연합 사이버 작전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연구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번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카터 장관은 성명에서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핵우산·재래식 타격능력·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안에 특정 국가의 명칭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그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두 장관은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