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재단이 주체인 사업은 당연히 삭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말도 안되는 권력 외압으로 만들어진 기관과 전경련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거기로 예산 흘러들어갈 것은 여당 의원이라도 용납 못할 일"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삭감 대상 미르재단 관련 사업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580억원과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예산 143억원을 지목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있는 부분을 삭감하고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차은택 감독이 개입해 주도해온 사업과 연관성이 많다는 판단이다.
김 의장은 다만 "미르·K스포츠 재단이 주체인 사업은 당연히 예산을 삭감하는데, 문화 사업에서 거기로 예산이 가지 않는 것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전체가 아닌 일부 예산만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최순실 의혹과 관련된 예산이) 확실한 것은 자르고 나머지 판단은 상임위에 맡긴 것"이라며 "두 재단으로 안가고 다른 형태로 사업성을 갖는 게 있을 수 있는지 상임위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핵심 감액 대상 사업으로 보훈처 나라사랑 예산 등 정부 홍보 예산을 지목했다. 김 의장은 "이밖에도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한 홍보성, 선심성 예산과 최근 권력형 비리 등과 연계된 사업 등이 주요 감액 대상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증액 사업으로는 청년 가구 근로 장려세제 등 청년·노인·여성 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 과표 2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현행 22%의 법인세율을 24%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부수법안 직권상정 문제는 국회의장의 소관이며 우리는 이견 조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11월말쯤의 정국 상황과 3당의 협의 상황을 감안해서 정 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 당시 이른바 '최순실 의혹'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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