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요구 이해 안 돼…압박용으로 써야"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의회신문】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7일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야권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시 야당이 탄핵을 가결시켜 역풍을 맞은 것을 기억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재야, 시민단체, 학생들이나 일부 흥분한 국민처럼 탄핵과 하야를 요구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소한 국민은 헌정 중단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최근 송민순 회고록, 개헌, 우병우의 동행명령, 이번 특검까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최순실 특검을 추진중인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하고 좋은 안"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번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박근혜, 최순실 딱 두 사람 뿐"이라고 특검보다 당사자들의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특검을 하더라도 헌법 84조(재직 중 소추면제) 등 제반 법률에 의해 형사소추를 못 받는다"며 "수사도 할 수 없고 남은 1년4개월 임기 동안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순실은 독일 해외 도피 중이다. 돈도 있다"며 "지금부터 인터폴에 수사의뢰를 해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잡히더라도 그 나라에서 재판을 청구하면 한없이 데려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하면 몸통은 수사하지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게선 잊혀져가고 정국은 전환된다"며 민주당의 특검 제안이 성급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본래 특검은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라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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