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野 주자들 "朴대통령, 권한 내려놔야"…방법엔 이견

【의회신문】'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따른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권한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만을 임명할지, 내각 전체를 구성할지 등 각론에는 이견이 있다. 이중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등 가장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여야 정치권이 협의해 국무총리를 새로 임명해 국정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김종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를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추천했다는 데 대해서도 "국면을 모면하고 전환하려는 잔꾀"라며 비난했다.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의 경우 정치권이 새로 임명해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생각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문 전 대표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경우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체를 정치권의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갖는 게 훨씬 현실적 방법"이라며 '여야 합의총리제'를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국에서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표로 인정 안 한다면 외교 공백이 생기는데 1년4개월간 공백상태로 두기엔 외교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며 박 대통령이 새 총리에게 외교권까지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치와 외치 모두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거국내각 구성과 함께 '비상시국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현 정국을 논의할 테이블에 정치권 뿐만아니라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손 전 대표는 이곳에서 개헌 문제까지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꾸준히 거론하고 있는 '새판짜기'의 연장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손 전 대표 또한 "박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언급, 박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다른 주자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새누리당이 아닌 여야가 합의 추천하는 총리가 콘트롤타워가 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동의하고 있다. 새 총리가 거국내각 구성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거국내각 구성의 용의를 밝히고,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대로 임명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총리 임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한다. 이 시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국가 권력을 모두 넘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미적거려도 결국은 탄핵 국면으로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청계광장 집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역시 야권 주자들 중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했다.

하지만 다른 단체장 대선주자들은 신중론이다. '거국중립내각이 최선의 대안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 지도자들이 대책을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새누리당은 지도부를 교체해 쇄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만을 제안했을 뿐,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안 지사는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측근들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언급, 박 대통령이 사실상 권한을 국회에 위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는 있다. 그러나 거국중립내각으로 과연 현 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헤게모니를 계속 쥐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을 내려놓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라며 "섣부르게 입장을 발표하기 보다는 어떤 게 최선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박 시장은 예정됐던 대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원로와 만나 대책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