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남경필 지사의 증인 채택도 검토하기로 했다.

K-컬처밸리 사업에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입했다는 전직 경기도 관계자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용수(더불어민주당·파주2) 조사특위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K-컬처밸리 사업을 대통령 프로젝트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남 지사와 수차례 협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박 전 부지사를 불러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박 전 부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남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사특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14일 조사특위 회의에 앞서 11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 박 전 부지사를 불러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도를 통해 박 전 부지사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어 조사특위 회의 때 그를 부르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14일 회의에서 박 전 부지사를 증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하고, 서둘러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 그의 증언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인 신분인 박 전 부지사가 출석을 거부하면 남 지사를 대신 증인으로 불러 박 전 부지사에게 '청와대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의 출석 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남 지사에게서 박 전 부지사의 '청와대 보고' 증언과 지난해 3월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답변에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청와대 협의가 안 됐다고 한 남 지사의 반대되는 발언의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또 이 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체가 없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현지 조사단을 꾸려 싱가포르로 출국하기로 했다.

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 무효를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체와 개입된 인사가 어디까지 인지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주주명단도 요청했지만, 개인 신상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도는 애초 이번 사업 용지에 한류월드총괄지원센터인 한류마루를 짓겠다고 지난해 2월4일 도의회에 보고한 뒤 일주일만인 같은해 2월11일 갑자기 사업을 K-컬처밸리로 바꿔 CJ E&M, 고양시 등과 투자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밸리 사업을 정부 문화융성프로젝트의 하나로 포함해 추진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박 전 부지사의 증언이 나왔다.

경기도가 CJ E&M 컨소시엄과 고양시 장항동 K-컬처밸리 용지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원)의 1%인 연 8억3000만원에 50년 동안 대부하는 내용의 이 사업 추진 과정이 도의회는 조사특위를 꾸렸다. 조사특위 활동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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