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2~2015)간 TV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879건으로 2012년 425건에서 2015년 1301건으로 3배가량 증가한 반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단 1건,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응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미흡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방심위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TV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이용자들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안은 방송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감을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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