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함께 내년 1월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중계 제도의 도입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판 중계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에 대해 중계방송을 하고 있다.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주요 하급심 재판에도 중계하자는 요청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 중계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강동욱 동국대 교수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중계 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국의 재판 중계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한동섭 한양대 교수가 '하급심 재판 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을 각각 발표한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학계를 비롯해 법조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중계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지혜를 모으는 뜻깊고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