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의회신문】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임금 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 그리고 체불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데도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행은 "특히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을 확대 지원하고, 지급기간도 단축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수록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해소와 함께 생계지원을 위한 신속한 서비스를, 법률구조공단은 근로자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은 민생 안정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현황 및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체당금 신청 등을 위해 방문한 근로자와 공단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황 대행 측은 전했다.

황 대행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임금체불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체당금과 체불사업주 융자, 무료소송지원 등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 사무실도 방문해 체당금을 신청하러 온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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