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 논의 본격화

▲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의회신문】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자문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 중 총 53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했다.

자문위원회는 6개 분야별로 구성되었으며 기본권·총강 분야에 13명, 경제·재정 분야에 6명, 지방분권 분야에 6명(이상 제1분과소위원회), 정부형태 분야에 11명, 정당·선거 분야에 8명, 사법부 분야에 6명(이상 제2분과소위원회)이 선정되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자문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등 3인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추대하기로 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한다는 공감 하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은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개헌에 관심있는 80개 단체 및 기관에서 총 296명의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라는 취지에 맞게 개헌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온 시민단체, 학계 및 연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망라하여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자문위원들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 시 국민의 입장에서 개헌 의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자문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오전에 국회 사랑재에서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 간담회를 함께 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2시에 열리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자문위원들에게 개헌 및 자문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특위 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명단>

자문분야

위원명

직업

주요 경력

위원장

(3)

김원기

 

전 국회의장(17대 전반기)

김형오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18대 전반기)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이화여대 총장 전 법제처장

1소위

(25)

기본권

총강

(13)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24)현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전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현 한국 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전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

김창수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8대 대전시 대덕구청장 18대 국회의원

박순성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전 민주정책연구원장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박은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 현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성평등연구소장

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전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현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실행위원장현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운영위원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

전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4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정보공개위원회 위원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4헌법개정자문위원

한수웅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변호사 /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제

재정

(6)

김호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전 한독경상학회 회장

박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현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감사 / 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

전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 / 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  /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국재정법학회 기획이사 / 현 한국헌법학회 이사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 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지방

분권

(6)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현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외협력단장

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OECD high level risk forum 한국 컨설턴트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 대전대 교수

전 국회도서관장(18)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화문화아카데미 / 헌법개정안 조문화 위원 / 현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연구단장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전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현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2소위

(25)

정부

형태

(11)

강상호

국민대 겸임교수,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 전 한국정당학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명재진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소 비서관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박명림

연세대학교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 / 전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초빙교수

백준기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자문위원 / 현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원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 현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상수

법무법인우성 대표변호사

전 노동부 장관, 13,15,16대 국회의원

이현출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전 한국정당학회 회장 / 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대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전 광주흥사단 상임대표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정당

선거

(8)

김 욱

서남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 현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현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 현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

김형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과 교수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현 명지대 교수

이광복

연합뉴스 정치부장

현 연합뉴스 정치부장

전 아시아미래포럼 이사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전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장 /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 정리 위원회 홍보담당관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현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 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사법부

(6)

권오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 /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성창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

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울산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여운국

법무법인동인 변호사

전 사법연수원교수 / 전 서울고등법원고법판사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 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

전 법제처 33년 근무(행정법제국장, 법령정보관리원장 등 역임)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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