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입법 촉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입법 촉구
  • 성종환 기자
  • 승인 2017.02.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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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의회신문】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임대인, 임차인 등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 마련을 촉구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 상승 탓에 기존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이같은 현상에 맞서 전국 지자체 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국 47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협의회가 제·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홍익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구역 내 특정 영업 시설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손실전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홍익표 의원 발의 등 9건의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환산보증금 폐지와 갱신요구권 확대(5년→10년), 임대료 상승률 제한(9%→물가상승률 2배 내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회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정태환 맘상모 대표, 오경근 성수동 주민협의체 위원(건물주), 최근준 문화예술 및 소셜벤쳐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현행 법과 제도상 지자체 조례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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