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밸러스트수 처리기술 특허출원 현황

해양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선박의 밸러스트수(Ballast water)1)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2004년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을 채택하여 2011년부터 국내 적용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최근 10년간 (1998-2007) 출원된 선박 밸러스트수 처리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2003년까지 총 11건에 불과하던 출원건수가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이 채택된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한 해에만 19건이 출원되는 등 2004년 이래 매년 평균 65%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인 별로는 전체 출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1%로 내국인보다 높아 (붙임 3 참조)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에서는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원천 기술의 확보 및 이를 보호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엔케이’, ‘세호코리아’, ‘테크로스’ 등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족한 연구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연구원이나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기술의 종류에 따른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출원 중 각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기분해(26%), 유기살균제(15%), 오존처리(14%), 산화제(11%) 및 자외선(11%)의 순으로 나타나, 해양 생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화학적인 방법이 주가 됨을 알 수 있다. (붙임 5 참조) 또한 단일처리기술로는 밸러스트수 내의 수중 생물의 완벽한 처리가 어려우므로, 2종류 이상의 기술이 복합된 형태도 개발되어 관련 특허출원도 전체 출원 중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밸러스트수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은 국제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뿐 아니라 국내 해양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기술선진국에 비해 특허 선점을 위한 노력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우수한 조선산업과 연구인력 등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산업계의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경쟁력 있는 기술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