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석 시의원
【의회신문】서울시의회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1)은 지난 10일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력양성을 위한 사항, 드론 조종자의 안전교육과 드론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드론산업 연구·산학협력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경진대회·교육·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단지를 조성해 드론 기술의 시범적용·실증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 기술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연구개발이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드론 관련 법규가 아직 없기 때문에 항공법의 규제만을 받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드론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진흥·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진흥정책, 지속적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론 산업은 규제받아야 하는 항공산업이 아니라 관련 법규 제정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진흥하고 육성해야하는 미래산업"이라며 "서울시는 이제 드론과 같은 미래산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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