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을 때만하더라도 시장직 유지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상황이 돌변하면서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시의 한 사무관은 "지난해 대법원 상고심이후 시정이 안정되고 분위기도 좋아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당황스러울 뿐"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주무관은 "생각지도 않은 결과"라며 "법은 잘 모르지만 지난번 재판으로 중요한 혐의는 다 벗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시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평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시장측은 즉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굵직굵직한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특히 전임 시장이 결정했던 고가자기부상열차를 뒤집고 논란 끝에 '트램' 방식으로 추진중인 도시철도2호선 사업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나는 장탄식이 나온다.
시 전역 37.4㎞를 잇는 순환선으로 1호선보다 많은 정류장 34개를 건설하는 트램은 2021년(1구간)과 2023년(2구간) 단계별로 착공해 2025년 동시개통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6600억원대에 달하는데다 단계별 착공을 두고 여전이 말이 많다.
여기에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서 탈락한 시립의료원 건립과 4차 산업혁명특별시 육성, 안정성 논란속에 지역을 달구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정부의 협력이 절대적인 사업은 추진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산하기관장을 비롯해 공직자에 대한 장악력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임기내내 산하기관장들의 구설에 시달려오면서도 단호한 인사리더십을 보이지 못해 재판의 영향때문이란 평이 적지 않았다.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말까지 이어지면서 조직내 만연했던 ‘복지부동’과 ‘눈치보기’ 는 다시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의 한 주무관은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3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지만 시정은 큰 혼란이 없었다"면서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시장은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사기구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무죄 판결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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