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해숙·최인정·양용모 의원이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학교 총량제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도의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에 묶여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 에코시티 개발지구는 약 1만3000가구 중 7400가구가 2019년 입주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가칭)솔내초 1개교 뿐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 교육청은 입주 규모를 감안해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설을 추진해왔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차례 재검토 결정이 난 상태다.
이들은 "교육부는 학교 총량제를 통해 옛 도심 지역이나 도시 외곽, 그리고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라며 "이는 신규택지개발 지역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택지개발 지역에 1개의 학교를 신설하려면 농촌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학교 2~3개의 학교를 폐교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속칭 학교 총량제)을 발표한 바 있다.
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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